한국 은행이 2023.0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4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습니다. 한국 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그래프로 보는 세계 경제 사건 중 1편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추이 그래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해보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분석 추이 그래프에 의하면 2008년 , 2011년, 2023년 높은 기준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어났던 세계 경제적 사건 중 2008년 발생한 리만브라더스 사태를 자세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었던 금융그룹인 리먼브라더스가 채권 및 부동산 대출로 관련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던 중 2007년 미국 내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매우 위태로워졌고 결국 파산하게 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경제 대공황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요즘에도 전세계적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제2의 리먼브라더스, 리먼사태 등등의 표현이 쓰이고 있을만큼 현재까지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건입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뜻은 서브프라임(Subprime)은 sub(이하), prime(최고등급의), 비우량대출자 즉 신용도가 좋지않은 대출자이며 모기지(Mortgage)는 융자, 담보 대출을 말합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복잡한 원인과 그 전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배경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배경을 시대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1 1980년 대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 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며 정부는 규제를 줄여서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이념입니다.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실행하여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신 자유주의의 탄생 배경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 패배, 닉슨쇼크,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등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급증하며 실업률 또한 높아지면서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케인즈 주의의 실패로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신 자유주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2 199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와 스톡옵션의 활성화와 미국의 팽창
글래스스티걸법은 경제 대공황 이후 1933년 제정된 법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 당시 상업 은행들의 방만한 운영은 경제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였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투자 은행과 상업 은행 두 부류로 나누었으며 투자 은행만이 기업에 대한 유가 증권을 다룰 수 있게 된 법입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직원에게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스톡옵션은 벤처기업과 같은 작은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직원들은 회사의 주가를 올리게 하는 확실한 노동력 상승의 원인 되었다. 이렇게 1990년대는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며 은행의 규모가 점점 커졌고 더불어 위기의 싹도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미국을 넘어서 전세계로 미국식 자본주의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2-3 2001년부터 둔화하기 시작한 미국 경제와 금리 인하
1990년대 미국은 엄청난 성장을 했었고 그러한 미국식 자본주의는 전세계로 뻗어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90년대 경제 성장을 맡아서 해온 인터넷 관련 분야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닷컴 버블과 2001년 9.11 테러로 인해 미국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둔화하자 미국은 저금리 정책과 주택경기 부양정책을 실시했고 금리가 점차 낮아지며 신용 대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투자 자금이 더 이상 은행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고 은행들은 투자 자금의 유입을 위해 파생 상품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뿌려 놓은 위기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닷컴 버블 붕괴 이전의 코스피 지수는 최고치는 아니지만 현재보다는 높은 3월 10일 2,834.40이었고 일중 최고가는 2,925.50였다고 합니다.
2-4 2004년 입법조치와 2005년 부동산 폭락, 위기의 시작과 사건의 발생
2004년 레버리지 상한선 기준을 없애고 투자 은행이 원하는 만큼 차입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한 입법 조치를 취했고 위태롭게 확장하던 미국 경제 위기가 이제는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2005년에는 폭등했던 주택 가격이 폭락하며 부동산 거품이 터졌고 신용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며 결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금융 기관이 파산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금융 기관은 주택 대출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고 대출 기관들은 다른 금융 기관들과 얽히고 설켜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리만브라더스는 2008년 파산했고 전세계에 금융 위기를 불러온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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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원인
3-1 미국내 원인
3-1-1 자산유동화 정책
은행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금융 규제를 피하며 높은 수익율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고안하는 일반 기업과 같이 변하였고 그로 인해 부동산이나 저당권과 같은 비유동 자산을 증권 형태로 유동화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런 주택을 담보로 한 증권을 바탕으로 수많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담보 자체인 주택 가격이 폭락하자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게 되며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규모를 더욱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3-1-2 저금리의 방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미국 경제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부양책으로 저금리 완화 정책이 실행되었고 저금리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늘리게 했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비정상적인 금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3-1-3 금융 공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투자은행의 주력 상품이었던 파생 상품은 1970년대부터 지속된 금융공학의 발달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 공학을 이용하면 채권이나 증권 등 리스크 관리를 금융 공학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융 공학은 이론일 뿐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수학자, 공학자, 경제학자가 모여서 만든 헤지 펀드인 LTCM마저 파산을 했으니 리스크 관리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3-2 대외적 원인
3-2-1 세계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세계 각국이 미국에 의존
세계 자본 시장은 미국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은 세계의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세계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부도가 난 국가도 많았습니다.
3-2-2 인터넷을 통한 세계 금융의 급속한 확산
인터넷의 확산으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실적발표가 공개되었고 거래 수수료는 거의 없어졌으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거래 할 수 있게 되면서 일종의 허들을 낮추었고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정보에만 사람들이 몰두하게 되면서 세계 금융 위기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수의 인원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그래프를 보고 2008년에 있던 리만브라더스 사태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이처럼 복잡한 배경과 원인이 뒤섞여있는 복합적인 사건으로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외부적인 요인 특히 미국과 관련된 금융 문제에 영향이 큰 나라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2011년에 일어났던 금융 사건을 주제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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