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이 2023.0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4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습니다. 한국 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그래프로 보는 세계 경제 사건 중 2편인 유로존 재정 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추이 그래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해보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분석 추이 그래프에 의하면 2008년 , 2011년, 2023년 높은 기준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어났던 세계 경제적 사건 중 2011년 발생한 유로존 재정 위기를 자세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 또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배경이 됩니다. 배경 지식으로 1편인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내에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하세요.
리먼브라더스 사태 – 한은 기준금리 변동 추이로 보는 세계 경제 사건 1편
1. 유로존 재정 위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럽 또한 그 충격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유럽은 EU라는 하나의 국가처럼 국경을 넘나들고 화폐까지 통일하며 하나의 큰 경제 집단으로서 성장 중이었습니다. 2009년 그리스의 재정 악화부터 시작되어 2010년 EU와 IMF는 그리스 구제금융을 시작, 그 후 그리스와 같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던 남부 유럽과 아일랜드까지 영향을 받아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체의 재정 위기를 맞이한 사건입니다.
2. 유럽 재정 위기의 과정
2-1 리먼브라더스 사태 그 후
유로존 재정 위기는 2008년 일어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U로 뭉쳐진 유럽 국가 중 남부 유럽 국가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은 국가의 부채였고 남부 유럽 국가 중 그리스가 유로존 재정 위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2-2 EU, IMF 그리스 구제금융과 아일랜드로의 확산
유로존 재정 위기를 알리는 이 사건은 2009년 그리스의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공식적으로 발표 된 수치의 2배인 12%(이후 다시 15.4%로 수정)로 공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그리스의 신용 등급은 하락 했으며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로 그 영향이 퍼져나갔고 아일랜드까지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일랜드까지 합쳐서 PIIGS국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다음의 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기(Y/M/D) | 내 용 |
| 2009.10 | 그리스 정부 재정 적자 수정 발표 |
| 2009.12 | 그리스 신용 등급 하향 조정 |
| 2010.01 | PIGS 국가 국채 신뢰도 하락 |
| 2010.04.23 | 그리스 정부 구제금융 신청 |
| 2010.05.02 | EU, IMF 그리스 구제금융 결정 |
| 2010.05.10 | 유럽금융안정기금 수립 4400억 유로 |
| 2010.9~10월 | 아일랜드 정부 Anglo Irish bank(아일랜드의 대형 은행) 구제금융 지 원 |
| 2010.11.21 | 아일랜드 정부 EU, IMF에 구제 금융 신청 |
| 2010.11.27 | EU IMF, 아일랜드 구제금융 결정 |
2-3 남부 유럽으로 확산과 그리스 2차 금융 구제 신청
2010년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을 시작으로 남부 유럽 국가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며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남부 유럽 전체로 확산되며 유럽 전체가 재정 위기를 맞이하며 긴축 경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 시기(Y/M/D) | 내 용 |
| 2011.04.08 | 포르투갈 정부, EU IMF에 구제금융 신청 |
| 2011..05 | EU IMF 포르투갈에 구제금융 지원 |
| 2011.06 | 그리스 정부 2차 구제금융 신청 |
| 2011.07.21 | EU. IMF 그리스 구제금융 결정 |
| 2012.01.30 | EU 신재정협약 합의 (영국,체코 제외) |
| 2012.03 | 그리스 민간 채권단 국채교환 협상 완료 |
| 2012.06.10 | 스페인 정부 구제금융 신청 |
3. 유로존 재정 위기의 원인
유로존 재정 위기의 원인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많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크게 3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1 유럽 남부 국가들의 문제
3-1-1 과도한 재정 지출과 빈약한 국가 기반
남부 유럽 국가들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EU 안에서 산업 구조와 경쟁력이 떨어지던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국가 부채만 늘려나갔고 이는 금융 시장에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구제 금융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3-1-2 높은 지하 경제 비율로 인한 낮은 세수 확보
유럽 남부 국가들은 GDP대비 높은 지하 경제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경제는 세금을 걷기 힘들기 때문에 높은 재정 지출을 하던 남부 유럽 국가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유럽 국가들의 지하 경제율을 나타냅니다.
3-2 불완전한 EU의 통합
하나의 유럽이라는 EU는 국경의 제한이 없고 화폐까지 통일했지만 모든 유럽 국가들의 완전한 통합까지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유럽 각 국은 산업 기반과 경제 규모가 다르며 각 국의 정치 성향 또한 모두 달랐기에 이를 모두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U안에서 국가 별로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 임금 등 경제적 체질이 모두 다르지만 EU의 정책을 따라야 하며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각 국의 화폐 가치의 차이가 달라지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기반이 약했던 남부 유럽 국가들은 EU의 기반을 따르며 국가 내부의 사정을 살피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각국의 EU라는 통합을 이루지 못하며 자국의 상황만 살피면서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EU의 통합을 원인으로 봅니다.
3-3 리먼브라더스 사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온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빼놓고 유로존 재정 위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에 경제 대공황을 불러 왔고 이 여파로 세계 각 국은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게 되며 재정 상태가 나빴던 국가는 부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경제가 침체 되었으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각 나라들이 노력했지만 국가 기반이 약한데 재정 지출을 줄이지 못한 나라에게는 너무 큰 리스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론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그래프를 보고 2011년에 있던 유로존 재정 위기의 전개 과정과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는 복잡한 배경과 원인이 뒤섞여 있었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 역시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유럽 남부 국가들을 통해 얻은 교훈도 있으며 무모한 재정 지출은 국가 기반을 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2023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주제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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