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언론에서 미국 IRA 법안 관련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전기차와 관련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죠. 오늘은 IRA 법안의 뜻과 주요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IRA 법안이 전기차 관련 법안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IRA 법안이란?
미국 IRA 법안은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자로 2022년 8월 16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작 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사업,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분야로 인해 전기차 관련 법안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IRA 법안의 주요 내용
법인세 인상과, 처방약 가격 개선, 세금 집행 등으로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걷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 부담적정보험법 등에 4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여 3000억 달러의 재정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우리는 전기차 관련 보조금과 관련한 현대, 기아차 관련 뉴스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 구 분 | 금액(1억 달러) | ||
| 세수 | 법인세 인상 | 2220 | 7370 |
| 처방약 가격 개선 | 2650 | ||
| 세금 집행 | 1240 | ||
| 자사주 매입 수수료 | 740 | ||
| 손실 한도 연장 | 520 | ||
| 투자 | 에너지 관련 분야 | 3690 | 4370 |
| 부담적정보험 | 640 | ||
| 서부 가뭄 복원사업 | 40 | ||
| 재정(세수 – 투자) | 3000 | ||
에너지 관련 분야인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에 총 투자금액 중 84%의 투자를 하며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신규 자동차 판매의 50%이상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 산업인 현대, 기아 자동차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기차 관련 현대, 기아 자동차의 상황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산업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IRA 법안의 세부 지침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미국이나 FTA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등 보조금 지급 조건의 추가 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는 북미 지역 전기차 판매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현대, 기아 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포드의 머스탱 마하E의 가격 인하로 인한 북미 지역 전기차 시장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현대 기아 자동차 최대 실적 연속 갱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현대, 기아 자동차의 판매 실적은 최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3년 3월 추가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추가 지침 발표 전에 40개 이상이었던 보조급 지급 대상은 발표 이후 테슬라, 쉐보레, 포드 등의 미국 제조사들만 포함된 16개 전기차, 하위 모델 포함 22개의 대상에만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되며 미국 제조사를 제외한 자동차 브랜드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경쟁력은 우수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좋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기업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대응과 신규 투자는?
미국 현지의 공장 건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25년에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HMAGA)을 완공 후 생산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에는 미국에서의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V70 배터리 교체
현재 미국의 앨라배마 공장에서 최종 조립을 하여 판매 중인 GV70 모델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중국산이어서 IRA 법안 세부 지침에 걸러지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산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보조금 세액공제보다 높은 인센티브 지급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는 보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미국 제조사의 인센티브는 대당 1100달러 정도인 반면 현대, 기아차는 약 4배 가량인 4~5천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건설 중인 HMAGA 현대차 공장이 완공 될 때 까지는 이런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자동차(전기차)리스 시장 공략 모색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에 구애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전기차) 리스 시장에 집중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라는 현대차 관계자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급속 충전기 사업 추진
현대차그룹은 GM, 메르세데스-벤츠, BMW, 혼다, 스텔란티스 등의 회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과 캐나다에 급속 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작 법인은 현대차 충전 방식과 미국에서 표준 규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테슬라 충전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최소 3만개 이상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상황을 알아보며 자동차 산업의 전망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처럼 불리한 조건으로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IRA 법안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2차전지 관련 산업
전기차 배터리 꽉 잡고 있는 국내기업
IRA 법안의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산업은 전기차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산업입니다. 현재 IRA 법안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는 22개의 전기차 모델 중 77%가 우리나라 기업이 제조하고 있는 2차전지를 탑재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1개, 삼성 SDI 4개, SK온 2개 종의 차량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3사 모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 중이며 앞으로 2차전지 관련 산업은 더욱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며 제 2의 반도체 산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리튬 관련주 열풍
최근 국내의 주식 시장 또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엠텍, 금양 등 2차전지 관련 리튬 전지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산업은 추후에 따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2차전지 말고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에너지 산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산업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의 친환경에너지 산업은 자동차, 전기 배터리 산업과는 다르게 세세한 제약 사항이 없어서 국내 산업의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주
- 한화솔루션
한화 솔루션은 태양광 연구, 개발 및 투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2014년부터 태양광 발전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 중입니다.
- HD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OCI
OCI는 미국에 진출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에스에너지
에스에너지는 태양전지 모듈 제조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발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 신성이엔지
신성이엔지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원스탑 솔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대성파인텍
대성파인텍은 태양열로 작동하는 온수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 파루
파루는 태양광 발전, 위생환경사업, 인쇄전자사업 등을 하는 기업으로 태양광 발전의 주요부품인 태양광 추적장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 관련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풍력 발전 관련주
풍력 발전은 육상풍력발전과 해상풍력발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력발전과 그와 관련한 수혜 기업 등에 대한 블로그 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과 SK오션플랜트 및 관련 산업 전망(2023.08)
마치며
미국 IRA 법안의 뜻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국내 산업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IRA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법안 이름과는 다르게 친환경에너지에 많은 관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세부 법안을 살펴보면 미,중 무역 갈등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확보 등 국제 정세를 산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북미 지역은 이미 포화된 중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 기업들이 진출 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산업 또한 중국산 원재료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체재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 하나가 되어 제 2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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